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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아프면 쉬자 7월 4일 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상병수당 시행

by 큰소나무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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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 하기위해 서울, 종로, 경기, 부천등 6개 지역서 시범 사업을 시작 한다 합니다.

상병수당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상병 수당이란?
- 상병 수당 시범 사업 개요 
- 상병 수당 지원 대상자
- 상병 수당 질병, 부상 요건
- 상병 수당 얼마 지급 되나요?
- 사전 자가 체크 리스트 
- 상병 수당 문의처

 

상병 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 한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 제도 입니다.

 

상병 수당 시점 사용 개요 

 

* 기간 : 22년 7월 ~ 23년 6월 

* 지역 : 6새 시, 군, 구에 3개 모형 적용(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상병 수당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협력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상병 수당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병 수당 얼마 지급 되나요?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사전 자가 체크 리스트 

 

하단 사이트 참조 하세요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59.do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사전 자가 체크리

 

www.nhis.or.kr

 

상병 시범 사업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 수당" 검색..!!

 

경기 부천 지사 : 032-650-3240경북 포항 남부 지사 : 054-280-4170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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