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내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2024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23년 대비 122조 3,779억 원으로, 13조 1,9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취약 계층과 사회 서비스를 위해 717억 원이 추가로 할당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장애인 연금 증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장애인 연금 및 관련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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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장애인연금제도는 월별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경우,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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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청일을 포함한 해당 월 말까지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전의 1급, 2급, 3급 장애 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122만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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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①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지급됩니다. 65세를 넘어가면 동일한 형태의 기초연금으로 변환돼 지급됩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돼 지급됩니다.

☞ 2023년 대비 3.3% 증가하여 2024년에는 33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 2023년 대비 1만원 증가하여 2024년에는 9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결국, 2024년에는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42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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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공제에 추가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원이므로 장애인 소득공제는 총 3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으로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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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및 2024년 연금 인상 사항, 그리고 장애인 소득공제를 위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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