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최저시급, 병장월급,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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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 봐요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 되었 습니다 ^^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 만 나이와 부모급여, 소비기한, 새로운 최저시급 등등 도입이 되는데요

 

2023년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제도의 변화를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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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대신 소비자가 식품 보관 방법을 준수 할 경우, 안전 하게 섭취 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으로 해당 제품을 언제 까지 섭취 할지 결정 하였는데요 

 

통상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50~70% 설정 되어 있어, 소비 기한에 비해 더 짧은 것이 특징 입니다. 

2023년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식재료,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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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보다는 5% 상승 하였습니다.

 

인상된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40시간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2,010,5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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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2023년 빠르면 6월 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 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 예정 이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지하철에 국한된 통합 정기권을 시내버스 까지 확장 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 입니다.

 

통합정기권이 시행 되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약 30% 절약 할 수 있다 하니

 

지하철과 버스를 계속 이용 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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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2023년 부터는 대학교 진학 시 납부 했던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 된다 합니다.

대학입학금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 납입을 폐지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걷지 못하도록 전면 폐지되면서

학생들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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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현재 법령 상 나이는 민법상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치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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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100만원 인상

 

국군장병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는데요 2023년 부터는 군 장병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76,100원이던 군 장병의 월급은 내년부터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

[2023년 군인 월급]

 

▲이병 월급은 510,100원 → 60만 원

▲일병 월급 552,100원 → 68만 원

▲상병 월급 610,200원 → 80만 원

▲병장 월급 676,100원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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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로써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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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설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각각 35만원과 7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 되는데요

 

2024년부터 만 0세일 때는 100만원이 만 1세일 때는 월 50만원이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영아수당 체계를 폐지하고, 부모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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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부터 변경 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다음번에도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